인코텀즈 2020: 기업이 알아야 할 11가지 인도조건

국제 무역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보통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며, 서로 다른 법제도와 무역 관행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도 의무, 비용, 위험에 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 국제상거래조건)를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의 11개 인도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코텀즈 2020이란?

인코텀즈는 국제상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통일 규칙으로, 1936년에 처음 제정되어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2020년 1월 1일 발효)은 11개 조건으로 구성되며, 다음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합니다.

• 주요 운송 수단의 섭외와 화물 보험 가입을 누가 담당하는지.
• 수출·수입 통관 절차를 누가 수행하고 관련 세금·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화물의 멸실·훼손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
• 화물의 적재·포장·인도 방식.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인코텀즈는 가격, 결제 방식, 화물 소유권 이전, 계약 위반 시 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매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의 그룹 분류

ICC는 11개 조건을 매도인의 의무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E그룹(의무 최소)에서 D그룹(의무 최대)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E그룹 — 출발지 조건

EXW(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은 자사 구내(공장,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 의무를 이행합니다. 매수인은 인수 시점부터 적재, 수출국 내륙 운송,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절차에 이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낮은 조건입니다.

F그룹 — 주요 운임 미지급 조건

F그룹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주요 운송을 섭외하여 운임을 지급합니다.

• FCA(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은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 통관이 완료된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FCA는 범용성이 높아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FOB 대신 사용할 것이 ICC에서 권장됩니다.
• FAS(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은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 선측에 둡니다. 화물이 선측에 놓인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해상·내륙 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 FOB(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수출 통관을 완료한 시점에 인도를 이행합니다.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 해상·내륙 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C그룹 — 주요 운임 지급 조건

C그룹에서는 매도인이 주요 운송을 섭외하고 운임(해당 시 보험료 포함)을 지급하지만, 위험은 수출국의 선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점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CFR(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시점에 이전됩니다. 해상·내륙 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CFR과 유사하지만, 매도인은 최소 수준으로 화물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됩니다. 해상·내륙 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고, 위험은 화물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됩니다.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PT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최소 보험 조건이 협회화물약관(A)(전위험 담보)로 상향되어 CIF의 (C)약관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그룹 — 도착지 조건

D그룹에서는 매도인이 수입국 목적지에서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DPU(양륙지인도조건):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화물을 양륙한 시점에 인도를 이행합니다. DPU는 인코텀즈 202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2010년 버전의 DAT를 대체하며 인도 장소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터미널’에 한정되지 않음).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P(목적지인도조건):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 위에서 양륙 가능한 상태로 화물을 둔 시점에 인도를 이행합니다.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수행하고 수입세를 부담합니다.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의 의무가 최대가 되는 조건입니다.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을 완료하고 모든 수입세·비용을 지급한 후 화물을 인도합니다. 매수인은 사실상 수령만 하면 됩니다.

인코텀즈 2020 적용 시 유의사항

• 버전을 명기할 것: 계약서에는 “FOB 깟라이항 Incoterms 2020″처럼 완전한 형태로 기재하세요. 버전 표기가 없으면 2010년판과 2020년판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운송 수단에 맞는 조건 선택: FOB, FAS, CFR, CIF는 해상·내륙 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 CPT, CIP를 우선하세요.
•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부담 시점을 구분: C그룹에서는 매도인이 운임을 지급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수인이 추가 보험을 가입하세요.
• 보험 가입 의무: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CIF와 CIP뿐입니다. 그 외 조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각 당사자가 스스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 계약의 대체가 아님: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제, 검품, 클레임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맺음말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을 이해하면 수출입 기업은 각 거래에서 책임, 비용, 위험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포워더와 상담하여 화물 종류, 운송 루트, 자사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인도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